유엔총회 개막… 각국 현안놓고 물밑 경쟁

제59차 유엔총회가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오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돼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등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은 21일 시작되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첫날인 21일, 한국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북한 최수헌 외무 부상은 27일 각각 연설한다.

반 장관은 미국 일본 등의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 부상과의 개별회담은 하지 않는다. 최 부상은 최근 불거진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12월 1일 제출될 유엔 개혁보고서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논리 싸움과 함께 물밑 협상도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개편을 위해 각국 원로 인사 16명으로 구성한 ‘현인위원회’에 의뢰한 것으로 안보리 개편 문제 등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 개편과 관련해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중간급 강국’들도 유엔 기여도에 걸맞은 안보리 이사국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는 물론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개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선제적 무력 사용 규정의 도입’ 여부다. 유엔 헌장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유엔이 무력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 안보문제와 관련해 사전 대응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이 자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선제공격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방적 무력 사용의 요건을 유엔헌장에 규정하는 것이 세계 안보에 유익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강대국, 특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 회원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유엔이 승인해 주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