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재정적자 사상 최대 4125억달러…大選 핵심쟁점으로

미국의 2004 회계연도(2003년 10월 1일∼2004년 9월 30일)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9.5%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4125억5000만달러(약 475조원)를 기록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 탓으로 비판하고 나서 재정적자 확대가 11월 2일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미 재무부는 14일 “9월 30일 종료된 회계연도에서 지난해보다 5.5%가 늘어난 1조8800억달러의 세금을 거뒀고, 6.2% 늘어난 2조2920억달러를 재정지출로 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최대 재정적자 규모는 2003 회계연도의 3770억달러였다.

존 스노 재무부장관은 이에 앞서 13일 “국가부채 누적치는 7조3790억달러(약 8485조원)로 국가부채 법적 상한선인 7조4000억달러에 근접했다”며 의회가 11월 중 국가부채 법적 상한액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상하원에 보냈다.

이에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부이며, 재정흑자를 4년 만에 기록적인 적자로 탈바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존 케리 후보도 13일 TV토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마치 마피아가 법과 질서에 대해 훈수를 두는 셈”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재정적자 규모가 절대치로는 최대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라며 “최악이었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6%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