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외교 ‘두얼굴’…英-濠엔 기술제공, 亞-太엔 수출통제

미국이 영국과 공동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미국은 2008년부터 이 전투기를 육,해,공 3군에 실전 배치하고, 영국은 노후화된 해리어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동아일보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핵심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에는 민감한 군수산업 기술을 제공하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체제 강화=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8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전용 우려 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제’ 강화에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들 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 등 불량국가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8개국은 전날 도쿄(東京)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석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8개국은 핵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조약에 따라 엄격한 수출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출허가 심사 때 물자의 최종 구입자를 확인해 우회수출 가능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무기관련 품목으로 분류되는 물자와 WMD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해당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방산물자 수출=미국은 조만간 영국과 호주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우선국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발효되면 영국 방산업체들은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영국이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통합전투기(JSF)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보수파는 아직도 방산물자를 영국에 수출하면 제3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