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땐 對北 강경정책 - 케리 당선땐 통상압력 강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이,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통상 압력 강화가 한국 경제에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회원 기업들에 배포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 경제가 내년에 4.2% 성장하는 등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케리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경제, 통상 면에서 한국에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측의 공약은 소비세 감면 범위가 크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적은 반면 케리 후보측은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많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많아 경기 부양 측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또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강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거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격을 강화해 수입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케리 후보의 당선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 리스크’가 감소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중동에 대한 강경책이 이어져 국제 테러의 위험이 커지고 고유가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중동지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테러 위협이 진정되고 유가는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