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통제 국제협약 남북경협 확대에 걸림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이 남북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익표 연구원은 4일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남북경협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가입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약이 남북 교역의 확대와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새로운 시험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원자재와 생산재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대북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