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핵 안보리 회부에 반대

미국 행정부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앞서 미국 대표단에게 한국 핵실험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반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최종 지침서(Final instruction)'를 자국 대표단에게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결정에는 이란과 유럽연합(EU)간 핵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 행을 면하게 된 점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한국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다른 국가들이 안보리 회부 결정 문제를 차기 이사회로 연기하자고 제안한다면 반대해야 한다는 것.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사찰 협조를 이유로 이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주문까지도 포함됐다.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를 담당해온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를 'IAEA 차원에서 끝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일본과 중국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빈 현지 분위기를 워싱턴에 알려온 미국 대표단의 '빈 보고'에 따르면 몇일 전만 해도 한국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결정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던 1,2개 국가도 25일 현재에는 더 이상 '연기론'을 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빈에서 막판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최영진(崔英鎭) 외교통상부 차관은 "당초 안보리에 보고하거나 차기 이사회로 결정을 미루자는 입장이던 국가중 상당수가 이번에 일단 매듭짓자는 한국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회의 진행중에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얘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 핵물질 실험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한국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해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찰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환경 샘플링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험 과정에서 자연감소된 것으로 보고된 금속우라늄 손실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