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선제적 군사공격 안보리가 최종 결정＂

유엔 회원국들의 자위(自衛)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제적 군사공격은 합법적이지만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려야 한다고 '유엔 개편을 위한 현인(賢人) 보고서'가 밝혔다고 2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보리를 현행 15개국에서 4개 대륙별로 6개국씩 총 24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위를 위한 선제공격=보고서는 "선제 군사행동에 앞서 무력 사용이 최후이자 최선의 수단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무력사용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즉, 위협을 당한 나라가 그 위협(threat)이 심각하고 즉각적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안보리가 지지해야 하며, 비(非) 군사적인 수단을 모두 시행했어야 하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공격의 방법과 기간, 규모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어야 하며, 군사행동이 위협받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헌장은 자위를 위한 무력사용 조건으로 공격(attack)이 발생하거나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격이 임박한 경우 선제적 공격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유엔이 미국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갖고 있는 상황이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적했다.

▽안보리 개편=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 체제로 돼있는 안보리를 24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4개 대륙별로 6개국씩을 유엔에 대해 재정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대표나라를 선발하자는 것이다.

상임이사국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첫째는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을 13개국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추가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줄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경우 인도 브라질 일본 독일 등이 상임이사국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상임 5개국, 준상임 8개국(임기 4년이며 중임 가능), 비상임 11개국으로 하자는 방안. 첫째 방안으로 할 경우 상임이사국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파키스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현인위원회란=유엔이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에 몰리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개혁의 핵심과제로 안보리 개편 등 초안을 마련하도록 위촉한 16명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12월초 아난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의 60차 유엔총회가 논의를 벌이게 된다. 보고서가 발표되면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거세게 펼쳐질 전망. 합의 시행되려면 191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비준해야 한다. 단일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다양한 절충안이 등장해 유엔을 무대로 한 거센 외교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6인 위원은 아난드 파냐라춘 전 태국 총리(위원장),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첸치천(錢其琛) 전 중국 부총리, 오가타 사다코 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