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이라크 파병 자위대 내년초 철수하자＂

일본의 정론지 아사히신문은 2일자에 이례적으로 대형 사설을 싣고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 병력을 네델란드군이 철수하는 내년 3월에 맞춰 완전 철수하도록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급수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유로 파견된 자위대원 600여명은 14일로 법적 활동 기간 만 1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적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10일 각료회의에서 내릴 방침이다.

아사히는 이 시기를 겨냥해 특별히 게재한 사설에서 "이라크에 미·영군이 침공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으나 질서는 안정될 조짐이 없으며 특히 자위대 주둔지 치안을 담당하는 네델란드군이 철수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자위대 안전에 보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자위대의 인도 지원 활동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한계에 부딪쳤다고 파견 명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자위대 파견 연장에 반대하는 일본내 여론이 60%를 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신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에게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라크 의회 총선거가 끝나고 네델란드군이 철수하는 내년 3월까지 자위대를 완전철수시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철수를 촉구했다.

또 이라크인들이 자위대를 미국의 동맹군으로 보고 공격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일본 민간인이 살해되고 민간지원단체가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상황은 인도 지원이란 목적 아래 이뤄진 자위대 파견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위대의 급수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정수장 건설비가 1건당 수십억엔인데 비해 자위대원에 대한 각종 지원비로 이미 300억엔이 들어간 것을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형태의 지원활동인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