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역사부터 분리 독립”

대만이 중국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고교 역사교과서 개편안을 확정했다.

대만 교육부 고교과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2006년도부터 채택할 고교 역사교과서에서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기술한 ‘카이로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일 강화조약’ 등을 삭제키로 했다고 3일 중화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943년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 전후 처리 방침을 밝힌 카이로 선언은 “대만을 중화민국에 반환한다”고 밝혀 중국과 대만의 법적 연관성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국과 일본이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52년의 중-일 강화조약은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 명의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기술하고 있으나 카이로 선언의 연장선에서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설정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전문가들은 “대만 교육당국의 이 조치는 ‘대만 지위 미정론(未定論)’과 천수이볜(陳水扁) 정권의 독립 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고교 역사교과서를 대만사, 중국사, 세계사의 세 부분으로 편찬하고 국부인 쑨원(孫文)이 건국한 ‘중화민국’은 중국사에 편입하기로 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