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외국인에 출입국 규제 면제

법무부와 노동부는 3일 지진해일 피해를 본 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국내 체류자들이 가족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특별 조치 대상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6개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6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출국 후 1년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입국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자진 출국한 해당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송출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확인해 특별조치 악용으로 불법체류자가 재입국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