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환자 치료중단 요구… 日, ‘존엄사법’ 추진

말기 암 등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존엄사(尊嚴死)’법 제정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 존엄사법 시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존엄사란 불치의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장치 제거를 의료진에 요구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약물을 이용한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존엄사 법안에는 △말기 암 등으로 불치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을 계속 부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환자 및 가족의 뜻에 따라 과도한 연명조치를 중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국의 일부 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는 약물주입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