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 방위성 부처 승격법안

일본 자위대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인 방위청이 곧 성(省)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5일 정부 여당 일각에서 현재 내각부 산하기관으로 총리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방위청을 한국의 국방부처럼 독립된 성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승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은 ‘방위성 설치법’ 안을 마련해 21일 소집되는 올해 첫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에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예산 요구권과 성령(省令) 제정권도 갖게 돼 자위대 전력 증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