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피해국 채무상환 유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은 12일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국들의 채무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했다.

파리 클럽의 장피에르 주예 회장은 이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하는 지진해일 피해국들에 대해 채무 이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예 회장은 “새로운 조치는 아무 조건도 없이 즉시 실행될 것이며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 클럽의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관심을 표명한 국가는 스리랑카와 세이셸, 인도네시아 3개국. 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거쳐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정이 나쁜 빈국들은 제쳐놓고 부채 자력상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진해일 피해국만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지난해 11월에는 4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의 채무를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80%까지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다가 전략적인 국가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19개 회원국을 망라하고 있는 파리 클럽은 아르헨티나의 부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채권국 회의가 1956년 파리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결성됐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