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설 주요내용

  • 입력 2005년 2월 3일 15시 59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일 국정연설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다양한 국내외 정책을 제시했다. 53분 동안의 연설은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에 각각 절반씩 할애됐다.

최근 실시된 이라크 총선의 성공적인 결과에 고무된 듯 연설에 자신감이 느껴졌다.

▽외교정책=취임사에서 밝힌 민주주의 확산과 폭정 종식이란 목표를 재강조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구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의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고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촉구했다. 이란 정부를 향해 "국민이 추구하고 가질 자격이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국민에게는 "자유를 위해 일어서면 미국은 여러분 편"이라고 고무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대해서도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등 쓴소리를 한 것은 우호적인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28개국이 참가했고 이라크 총선을 위해 유엔과 유럽연합(EU)이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행정부는 우리 시대의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 계속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말로 외국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중동문제와 관련해 그는 "서로 평화롭게 살겠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목표가 달성되기 직전"이라며 의회에 팔레스타인 지원 자금 3억5000만 달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철군 일정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민주적이며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미군 주둔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국내정책=21세기를 위한 사회보장 연금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내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8년에 사회보장 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2042년에는 연금 제도가 파산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개인 은퇴계좌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해 보다 효과적인 개혁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화의 신성한 제도이자 기본인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지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미국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혁, 에너지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법 제정,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정책 개혁 등을 의회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사회보장 개혁의 정치적 동기 등을 이유로 벼르고 있는 만큼 부시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실현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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