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무기 팔지말라”…美하원 결의안 채택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00분


미 하원은 2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된 결의안은 금수조치 해제가 미국 안보와 직접 충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 ‘현명하지 못한 조치’를 재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U는 지난해 12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지속해 온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금수조치가 6개월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크 스티븐 커크 의원(공화·일리노이)은 이날 유럽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실익이 없는 근시안적 결정”이라면서 “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심화하고 분쟁의 씨앗을 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EU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으나 EU의 방침이 확고해 마찰을 빚어 왔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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