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不許 추진

미국 하원은 10일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 개정안(REAL ID Bill)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정치적 망명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등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이 “외국인에 대한 미국 헌법의 보호를 거부했다”고 즉각 비난했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정치적 망명을 제한하는 것은 박해를 받아 도피 중인 사람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자신이 합법적인 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도 자동 정지된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또 망명 신청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가입 여부와 박해받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테러범으로 의심받는 신청자는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개정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민자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강경파가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