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매긴 한국 정책 성적표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02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형 뉴딜정책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정책추진을 권고했다. 또 정규직 과잉보호가 기업의 투자기피를 낳고 있는 만큼 노동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급감은 경기회복을 지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신용불량자 대책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진…종합투자계획 경제성 의문▼

▽종합투자계획,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효과는 의문”=IMF는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합투자계획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조∼10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공 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올해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순천향대 김용하(金龍夏·경제학) 교수는 “IMF도 종합투자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정부는 무조건 강행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시행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유재한(柳在韓) 정책조정국장은 “공공시설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정책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 왔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보증 비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6.25%에 이르고 있다.

▼보통…투기억제책 거래위축 불러▼

▽부동산 대책과 노동정책은 ‘보통’=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유증’을 우려했다.

IMF는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국민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는 만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문제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에 노사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인 점을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는 기업들의 투자기피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가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수…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적절▼

▽재정조기집행과 신용불량자 대책은 ‘합격점’=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려는 정책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MF는 “한국 경제가 현재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조기집행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부채탕감을 하지 않고 금융회사와 신용불량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