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망령 다시 기승…“이웃나라 배려는 자학史觀”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일본의 문부과학성 고위 간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의 채택을 선동하는가 하면 자민당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고쳐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사 왜곡 교과서 찬양=자민당 소속 현역 중의원인 문부과학성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51) 정무관(정무차관)은 6일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인 ‘근린 제국’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자학사관 교육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근린 제국’ 조항이란 침략전쟁 실상을 왜곡 축소한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한국 중국 등이 항의함에 따라 문부성이 검정 기준에 추가한 항목으로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근린 제국에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등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이 모임의 사무국장이기도 한 그는 이날 수도권 의원 모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올 7, 8월 역사교과서 채택이 이뤄지는데 반드시 정상적인 형태로 채택되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해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관철 의지를 북돋웠다.

▼“총리 신사참배 정당” 개헌추진▼

▽정교 분리 완화=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완화해 ‘사회적 의례와 관습상 행사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정치인의 공식적인 신사 참배 행위를 ‘전통적 행사’로 해석함으로써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헌법상 보장받으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정교 분리 원칙은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의 폐해에 대한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만큼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등 주변국과 야당 등의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지난해 4월 후쿠오카(福岡)지법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적 성격의 참배로 규정하고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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