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분열법' 통과에 세계 들썩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대만 독립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의 반국가분열법(반분열법)이 통과되자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반대와 지지 등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는 등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만이 이 법안에 격렬히 반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어 양안(兩岸) 간에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반분열법의 통과는) 불행한 일"이라며 "이 법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조한다"면서도 "비(非)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이 침공을 받을 시 미국의 자동 개입 규정을 담은 대만관계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도 이날 "중국과 대만 간에 어떤 무력 사용도 반대한다"며 "양측은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일본과 호주 정부 역시 우려 속에 평화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일본은 (이 법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결책이 아닌 어떤 종류의 해결방안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와 파키스탄 벨로루시 등은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새로운 법은 중국을 위해 필요하며 대만과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벨로루시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반분열법은 중국 통일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폭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대규모 항의시위와 국제사회 지지 호소, 양안 경제교류 연기, 대응 군사 훈련 등 정치와 경제, 군사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이 법의 통과 직후 국가안보위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326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26일 개최하며 군 당국은 4월 대응 군사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독립을 추진해온 급진세력은 15일 규탄 시위를 갖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에 대한 '참수'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