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검정]580여개 지역별 교육委서 최종결정

일본 문부과학성이 5일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등에 관한 검정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교과서 채택과정 2단계 중 1단계가 완료됐음을 뜻한다.

검정 신청본을 놓고 출판사와 문부성이 벌여 온 내용 조정이 끝나 이제 교육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완제품’이 나온 셈이다. 합격 도장을 받은 교과서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이냐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 참조

▽검정 과정=일본은 초중고교용 교과서를 국가가 정해주는 국정교과서제가 아니라, 사용 가부만 판정해주는 검정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인 집필자나 출판사가 나름의 편집원칙에 따라 기술한 내용을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해 사용 가능 여부만 판단하는 것.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학습지도요령 중 주목되는 부분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왜곡한 일부 역사교과서가 1982년 검정을 통과하면서 국제문제화되자 일본 정부가 만든 일종의 ‘공약(公約)’이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조짐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일본 정부의 5일 검정결과 발표 후 각 출판사들은 이달 말∼5월 초 견본을 만들어 교과서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각 교육위원회 등에 이를 보낸다. 교과서 채택은 전국 580여 개 ‘교과서 채택지구’별로 이뤄진다.

보통 구시정촌(區市町村)에 만들어진 교육위가 선택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몇 개 교육자치구가 한 개의 교과서 채택지구를 이룬 곳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 및 학부모단체 등은 여러 종류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 검토해 모아진 의견을 교육위에 제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2001년엔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교사단체들의 활약으로 극우성향의 역사교과서 채택률은 0.039%에 불과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