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산하 경제사회종합연구소는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된 1997년 이후에도 수입품 계수에 인상된 세율을 반영하지 않는 실수가 있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수입액을 계산할 때 관세액을 더하기 전 액수에 소비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실수도 1989년 이래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바람에 1997년 이후 명목 GDP가 발표치보다 2000억∼3000억 엔 적게 계산됐다.
이에 따라 1997년 GDP 성장률의 경우 인상된 소비세율을 적용하면 발표치 2.1%보다 0.1%포인트 높은 2.2%가 된다.
이 같은 실수는 2003년 한 외부인사가 발견해 정부에 알렸으나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곳 저곳에서 무시됐다 2004년 같은 인물이 다시 진정을 하면서 문제화됐다.도쿄=박원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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