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獨등 5개국에만 우라늄농축 허용”

미국 정부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일본 독일 등 5개국에 한해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이는 핵 비보유국을 ‘농축 재처리가 허용되는 국가’와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 나눠 핵확산 방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나머지 핵 비보유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외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을 거명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5개 핵보유국 외에는 일본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과 이란처럼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핵 비보유국 그룹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영국과 합작으로 우라늄 농축 사업을 한 실적이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핵 규제에 반발하면서 핵개발 경쟁을 벌여 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작년 2월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실용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 기술 습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어느 국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