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도 부결… EU먹구름

1일 실시된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개표 결과는 반대 62%, 찬성 38%. 투표율은 63%를 기록했다. 프랑스에 이은 네덜란드의 부결로 유럽헌법은 확실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우선 나머지 국가의 헌법 비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부터 불확실하다. 재협상을 통해 새 헌법을 만들 가능성도 낮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이번 헌법을 만들기 위해 3년간 지루한 논쟁을 거쳤는데 이처럼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긴 힘들다는 얘기다.

EU는 일단 기존의 니스 조약 아래 운영된다. 그러나 니스 조약으로는 25개국으로 늘어난 EU를 뒷받침하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또한 부결 사태로 EU 집행위원회의 권한과 EU의 결속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유로화를 12개 국가만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서처럼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사안별로 EU의 정책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AFP통신은 내다봤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