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 정의용·박진 의원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

○부시, 한반도 문제는 한국 의사 존중해야…한나라 정의용의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제2기 들어 북한 핵문제의 조기 및 완전 해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우리도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더 이상 북핵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

최근 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5029, 동북아균형자론 등을 둘러싸고 한미동맹에 근본적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양국이 동맹으로서 추구해 온 공동의 가치에도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그에 관한 협상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불협화음을 잘 조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면서 양국의 국익을 살리는,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여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라는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진정한 동맹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민의 입장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미 혈맹의 기반 위에 이룩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의 일부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양 정상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함께 나서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기대한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

○盧대통령, 균형자론 포기해야 신뢰회복…한나라 박진의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마지막 기회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가 계속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거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동북아균형자론을 포기해야 한다. 동북아균형자론은 그 의도야 어떻든 한미동맹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을 고집하는 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고 북핵에 관한 국제 공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이상주의 외교노선에 매몰되거나 국내의 반미 친북 목소리에 부담을 갖지 말고 현실적인 공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년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핵 문제의 전개 상황을 봐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성명이 나온 적이 있다.

셋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현재 한미동맹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두 정상 간에 속 깊은 대화가 부족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인정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수립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