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국 확대 난기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한 2개국 정도를 추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상임이사국 확대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책담당 차관은 16일 ‘일본+1’ 구상을 제시한 뒤 “일본 외에 어떤 국가를 추가로 지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1’을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일본+1’ 구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동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 국가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번스 차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지는 17일 “일본 외의 1개국은 개도국이 될 것이라는 번스 차관의 발언으로 인도에 예상치도 않았던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G4 중 개도국은 인도 브라질 두 나라지만 미국은 결국 인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얘기다.

신문은 뉴델리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안보리 확대에 관한 기준은 인구와 유엔 기여도, 평화 유지 활동, 민주적 신뢰성, 경제적 지위 등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브라질 대사는 “미국은 (자국의 제안으로) 사태가 복잡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본도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미국 편을 들자니 공동보조를 취해 온 다른 G4 국가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유엔의 ‘최대 주주’인 미국에 등을 돌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

일본은 일단 미국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안보리 확대결의안 제출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은 17일 “일본에 대한 배려는 감사하나 G4의 틀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