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무기수출 전방위 규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장비와 기술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해 중국 해군에 대한 1만1300t 급 미사일 순양함의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홍콩 펑황(鳳凰)TV가 26일 보도했다. 이 순양함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무기 도입국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친미파인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밀월관계를 정리 중에 있다.

미국은 또 최근 중국과 하피(HARPY) 무인공격기 판매 및 성능개량 계약을 한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부품 공급과 군사대표단 교류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그동안 중국을 비롯해 외국에 판매한 60여 종의 무기교역 명세를 미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17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이후 서방이 취해 왔던 대중 무기금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 고위관리는 최근 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대중 수출 통제법’을 제정해 항공기 제작 복합신소재 등 중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은 반드시 정부의 비준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