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는 “법안이 부결되면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총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4일 열린 자민당의 우정민영화 반대 모임에 참의원 의원 10명, 중의원 의원 49명 등 모두 59명이 참석해 고이즈미 총리를 성토했다.
대리인을 출석시킨 6명을 합하면 법안 반대를 분명히 한 참의원 의원은 16명. 야당이 민영화 저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여서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 114명 중 1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부결된다.
당 집행부는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조용한 반대파’까지 포함시킬 경우 반대 의원이 2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최 측 관계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작전을 썼다”고 말해 집행부의 설득 공세를 피하기 위해 참석자 수를 미리 조정했음을 내비쳤다.
고이즈미 총리는 “반란군인에게 살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전 중의원 의장은 “참의원에서 부결됐다고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해산권 남용”이라며 총선거를 하려면 당 총재 선거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최측근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도 “중의원을 해산하면 아마도 총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총선 패배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우정민영화 법안은 중의원에서 자민당 반란표가 대거 나와 5표 차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참의원은 15일 심의에 들어가 회기가 끝나는 8월 13일경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