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패법안’ 청문회 놓고 부시행정부-언론 氣싸움

미국 의회가 발의한 ‘방패 법안’을 두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언론과 의회를 상대로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 법무부의 제임스 코미 부(副)검찰총장은 20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다른 청문회와 시간이 겹친다는 이유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방패 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정식 이름은 ‘정보자유 소통법안’이다.

코미 부총장의 본심은 이날 배포된 성명서에 잘 정리돼 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 테러전쟁 등 공익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패 법안을 “나쁜 공공 정책”이라고까지 묘사했다.

이날 예정대로 진행된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코미 부총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50개 가운데 31개 주 의회가 벌써부터 비슷한 내용의 주(州) 법을 갖춰놓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기자들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취재원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연방 의회 차원의 법 제정을 위한 것이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인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은 코미 부총장의 견해에 대해 “이들 31개주가 현저한 위협에 놓였다는 말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법안은 공화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뉴욕타임스의 정치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 씨는 “최근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사례처럼 특별검사가 언론에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공공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00만 명의 블로거나 뉴욕타임스 기자나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 법은 뉴스제작의 참여도나 언론계 종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일정한 선을 그어가며 언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파이어 씨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연설문을 썼던 대표적인 보수논객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