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日군국주의 비판 결의안 무산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한 미국 하원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 결의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극동국제군사법정(전범재판소)의 전범자 유죄 판결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7월 14일 하원을 통과한 ‘하이드 결의안’은 같은 달 말 상원 외교위원회로 이관된 뒤 국무부 및 상원 참전용사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가 계속 지연돼 종전 60주년 기념일인 9월 2일(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일)을 이미 넘겨 버렸다.

이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들은 1980년대 미일 간의 무역분쟁 이후 대(對)의회 로비를 강화해 온 일본 정부의 입김이 미 의회에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태평양전쟁 전범재판의 의미 평가를 빼고 △일본의 희생자도 많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또 다른 종전결의안은 ‘초고속으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 결의안은 클리프 스턴스(공화·플로리다 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하이드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 7월 12일 하원에 제출된 뒤 8월 한 달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9월 6일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종전 60주년 기념일인 9월 2일을 넘긴 만큼 하이드 의원이 주도한 ‘60주년 결의안’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