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고문금지 법안…체니-매케인 힘겨루기

《요즘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딕 체니 부통령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는 수감자 고문금지법안 때문이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학대 파문 이후 모든 수감자들에게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인격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는 매케인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상원에서 90 대 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고,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매케인 의원은 해군 비행기 조종사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격추돼 5년 반 동안이나 악명 높은 베트남의 포로수용소에서 갇혀 지냈던 전쟁포로 출신. 그런 매케인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도 이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6일 ‘폭스 뉴스 선데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고문금지법안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어떤 조치도 있어선 안 된다’는 논리 아래 조용하지만 집요한 로비전으로 맞서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지난달 20일 매케인 의원에게 고문금지법안 적용 대상에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은 빼달라는 제안서를 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고문 부통령’이라는 악명까지 얻게 됐다.

특히 CIA가 동유럽 등 8개국에 알 카에다 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하는 비밀수용소를 운영해 왔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체니 부통령은 계속 의원들과 접촉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도 7일 “테러 용의자 심문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우리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며 고문금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은 심지어 이 문제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고든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 서리와도 알력을 빚는 등 갈수록 ‘쪼그라드는 섬’이 돼 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