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에도 ‘竹의 장막’

중국의 누리꾼 인구는 1억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인터넷 통제 국가로 악명이 높다.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넷 통제수단을 종합한 ‘중국의 인터넷 발전과 정보 통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인터넷 통제 목적은 ‘미신과 외설 폭력 도박이나 다른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 하지만 실상 중국공산당 노선에 반하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이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웹사이트는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인터넷 백과사전조차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수단은 △각종 법적 규제 △기술적 콘텐츠 통제 △사이버 경찰 가동 등 크게 3가지.

법적 규제는 12개 관련 기관에 걸쳐 복잡하고 광범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모든 인터넷 사업자의 정부 허가는 기본이다. 또 서버 공급자(ISP)는 신식산업부(信息産業部)의 이용자 계정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IP) 방문사이트 연결시간 등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역시 불순한 내용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금지된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경우 이를 공안국(公安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통제장치를 토대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4만7000여 개의 미허가 인터넷 카페를 폐쇄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법적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올해 9월엔 모든 뉴스 제공자는 엄격한 설립조건을 가진 ‘뉴스조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자유로운 뉴스공급을 막았다. 시나닷컴(Sina.com) 소후닷컴(Sohu.com) 같은 인기 포털사이트는 논평이 아닌 뉴스만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 콘텐츠 통제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깝다. 웹사이트 차단이나 키워드 필터링은 인터넷 정보 흐름을 제어하는 기본 장치인 라우터에서 이뤄진다. 라우터는 자동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찾아내는 프록시 서버를 통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일례로 불법단체인 파룬궁의 ‘falun’이란 단어를 찾아내면 ‘파일을 찾을 수 없다(file not found)’는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돼 있다. 검색엔진의 경우도 ‘대만독립’이란 단어를 칠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미 행정부는 이런 기술적 통제를 뚫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거액을 들여 지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곧바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하는 방어기술로 대응하고 있다고 CRS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기에다 중국 공안부는 3만여 명의 사이버경찰을 통해 인적 인터넷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2000년에 창설된 사이버경찰은 중국의 700개 지역의 경찰서에 관련 부서를 두고 웹사이트와 e메일 내용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철저한 규제로 미국의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중국의 검열체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민주’나 ‘인권’ 등이 들어간 내용을 제거했고 구글 또한 중국 당국이 금지하는 웹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야후는 최근 10년형을 선고받은 한 언론인의 e메일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