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국법 효력 연장… 내년초 또 논란 예상

미국 의회는 치열한 논란을 벌여 온 애국법의 시효를 2월 3일까지 5주 연장하는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하원은 이날 상원이 전날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킨 애국법의 6개월 시효 연장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5주 연장안을 구두표결로 채택해 상원에 넘겼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상원이 6월 말까지 이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해 내년 초 시효 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5주 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상원은 이날 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대부분의 상원의원이 지역구로 떠나는 바람에 존 워너(공화·버지니아)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5주 연장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면 불과 몇 명의 의원만 출석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로써 내년 1월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애국법의 시효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