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인 1975년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프랭크 처치 의원은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당시 극비리에 만들어져 그 존재조차 부인돼 왔던 NSA를 조사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는 “이 기구가 미국인을 향해 운영된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프라이버시의 공간도 없을 것”이라며 “NSA는 완전한 독재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처음 생길 때만 해도 NSA는 전화나 전신만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e메일, 인터넷상의 금융 및 의료기록 확인은 물론 휴대전화 도청까지 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점차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을 능가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NS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 장군은 한 인터뷰에서 NSA는 9·11테러 하루 전날 2개의 메시지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하나는 ‘경기는 내일 시작된다’, 또 하나는 ‘내일이 영시(零時)’라는 것.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기지에서 잡힌 이 메시지는 아쉽게도 9월 11일까지 번역되지 못했고 9월 12일까지 상부로 배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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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라도 테러와 연계된 미국 내 시민을 도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서 영장을 받아야 한다. FISC는 영장발부 요청을 거의 기각하지 않는다. 1978년 이후 약 1만9000건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단지 5건만 기각했을 뿐이다.
9·11테러 전만 하더라도 NSA는 FBI의 기술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의 미국인만을 도청해 왔고 대부분 FISC의 영장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FISC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청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영장을 받아 한 번에 10명 정도를 감시했으나 지금은 일단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청하고 나서 이 중 결백한 사람을 걸러내고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식이 된 것이다.
NSA 본부는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에 자리 잡고 있다. NSA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와 함께 전 세계 위성도청망인 ‘에셜론’을 운영하는 주체로 여겨진다. 에셜론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미군기지에 주요 도청시설을 두고 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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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사진) 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테러 예방을 위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청을 지지했다.
파월 전 장관은 A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이런 종류의 행동을 취한 데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비상상황이었다면 일단 도청을 하고 사후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논란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파월 전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권한을 위반했는지는 의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도청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주저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무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파월 전 장관은 자신이 각료로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영장 없는 국가안보국(NSA) 도청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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