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탈퇴 美-濠주도 ‘亞太 기후협력’ 오늘 회의

미국과 호주가 주도해 발족시킨 ‘아시아태평양 청정개발 및 기후 협력체제(APPCDC)’ 첫 회의가 11,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다. 미국과 호주 이외에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6개국이 참여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과 호주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행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출발점부터 서로 달라=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강제로 감축한다는 약속이 기본 틀이다. 1차 의무국가인 39개국이 2008∼2012년에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했다. 중국 인도 한국 등은 1차 의무국에서 빠졌다.

반면에 APPCDC는 강제 감축이 아니라 청정기술을 이용한 자발 감축을 기본으로 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석탄’ 개발과 위기 발생 때 자동 정지되는 차세대 원자로,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APPCDC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석탄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석탄 화력발전소가 담당하며 호주는 지난해 147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어치의 석탄을 수출했다.

특히 호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에 청정기술 개발자금으로 7500만 달러(약 75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0일 보도했다.

▽교토의정서 대체할까=미국과 호주는 APPCDC의 목표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폴라 도브리언스키 미국 국무부 차관은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문호 개방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 영국과 뉴질랜드, 몇몇 유럽 국가들이 APPCDC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언 캠벨 호주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세계가 온실가스를 50% 감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늘어날 것”이라며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온실가스 자발 감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호주가 이끄는 청정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당장의 성과는 없어 에너지기업에 이익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