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료출산제' 검토

일본의 산모들은 출산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는 지금도 출산을 하면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에서 일시금으로 30만 엔(약 257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실제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2003년 한 민간기업 조사에 따르면 일시불로 들어가는 출산비용은 △입원 및 분만비용 39만 엔 △출산준비용품 구입비 15만 엔 △기타 13만 엔 등 모두 67만 엔에 이른다. 여기에 종이 기저귀와 우유값 등 매달 1만 엔 이상이 추가된다.

언제부터 무료출산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상한선을 정해, 건강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외의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