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주이전 제한’ 빗장 푸나

수도(首都)로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후커우(戶口·호적)’제도를 가장 엄격하게 실시해 온 중국 베이징(北京)이 제도 개혁에 나섰다.

호적제도란 농민의 도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호적을 크게 농촌과 도시민으로 분리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베이징 시의 장쭈더(張祖德) 인사국 부국장은 16일 베이징 시 12기 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는 일정한 학력과 직위 없이는 절대로 딸 수 없는 베이징 호적의 ‘문턱’을 낮춰 다양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선언했다고 징화(京華)시보가 17일 보도했다.

장 부국장은 “지금까지는 학력과 직위, 재력, 신분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호적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직장 경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 호적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인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하이테크산업과 문화산업, 현대화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고 밝혀 이 분야 인재가 우대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중국 호적제도 어떻게 변했나=중국에서 호적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8년 1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 조례’를 발표하면서부터다.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출범 이후에도 조례 발표 이전까지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지만 호적제도 실시 이후 20년간 인구이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 역시 도시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농촌의 잉여 노동인력이 도시로 몰리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

이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중국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말 베이징의 공식 상주인구는 965만9000명. 그러나 시골에서 올라온 외지인을 포함하면 1400만7000명에 이른다.

비공식 통계지만 경제특구인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 시는 1000만 인구 가운데 상주인구가 430여만 명에 불과하다.

▽문제점과 개혁 전망=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에서 12년째 살아온 샤오톈(肖天) 씨는 최근 도시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법원이 교통사고로 중상한 아들(5)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우루무치 호적이 있는 사람의 3분의 1가량인 5300위안(약 66만2500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노무자인 그는 앞으로도 우루무치 호적을 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도시 호적이 없는 사람은 설령 도시에 살아도 취업이나 건강보험, 사회보장, 직장에서의 승진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

또 농촌과 도시의 개발 격차가 커지면서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수입 차이는 지난해 말 현재 3.2 대 1로 늘어났다. 양로보험 등 각종 혜택을 포함한 수입 차이는 무려 6 대 1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호적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충칭(重慶) 쓰촨(四川) 등 11개 성·직할시는 호적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나 호적제도를 일시에 전면 폐지할 경우 농촌에 잠재한 5억 명의 잉여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몰려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해 호적제도 개혁은 부작용을 봐 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