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양극화는 착시＂

일본에서 양극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19일 관계각료회의에 보고한 월례경제보고서에서 양극화론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작은 정부'와 재정 건전화를 핵심으로 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淳一郞) 총리의 구조개혁이 양극화 논란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개혁은 약자 버리기'이며 이미 심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경제격차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내각부는 소득, 소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고령층 가구와 소득이 적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겉보기에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내각부는 20, 30대 가구주의 지니계수는 0.22 안팎이지만 60대 이상은 0.32를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니계수는 소득을 모두 똑같이 나눠가질 때를 0, 한사람이 독차지할 때를 1로 본다.

내각부는 또 중산층 의식이 붕괴됐다는 지적도 지난 10년 치 통계를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은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득분배 정도가 고른 편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임금제도가 무너지면서 양극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의미의 '1억 총 중류(中流)'가 일본의 소득분배를 상징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희망격차사회'나 '하류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