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장 “‘황우석 기술특허’ 체면불구 획득해야”

대한변리사회 이상희 회장은 23일 논문조작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지에서 황우석 교수팀이 출원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국제특허 획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진행 고운기 교수)’에 출연해 “영국에서 특허는 윤리성보다는 실행 가능한 기술인지에 더 중점을 둔다”며 “맞춤줄기세포의 핵 치환, 분리, 배양 등 실험 방법을 가지고 특허권을 요구했으니 줄기세포가 가짜였더라도 이것을 구현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결국 그 가능성이 현실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은 “미국의 경우 심사관이 도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허위라는 것이 특허 획득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세계특허법이 점차 표준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각국마다 심사가 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황우석 교수가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른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황 교수가 비슷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며 “황 교수가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 기술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되는데, 이 경우 황 교수의 작업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우석 특허는 체면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한 얻어야 한다”며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것이 현대판 진시황의 불로초라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사실 대한변리사회가 주축이 돼 세계적인 전문 두뇌가 모인 전략자문팀을 구성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도 유럽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도했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