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부분 협력

2004년 PSI 연합훈련
2004년 10월 26일 일본 요코하마 인근 사가미 만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테러 진압 요원들이 사린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수색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이 훈련은 주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이 참가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의식해 불참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지난해 말의 결정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다.

PSI가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워 공식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對)테러 전략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이 PSI와 관련해 한국 측에 8가지 협력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한 답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PSI와의 협력을 결정한 분야는 그 가운데 5가지이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을 포함해 온 기존의 조치 외에 역내·외 차단훈련시 참관단 파견, 역내·외 PSI 회의 결과 브리핑 청취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5, 6일 호주에서 개최되는 WMD 공중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PSI 정식 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에 대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에 대한 물질적 지원 등 핵심적인 3가지 분야에는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을 의식한 조치이다.

외교통상부 측은 24일 PSI 부분 협력에 대해 “지난해 10월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개정을 통해 PSI가 국제규범으로 정착해가고 있고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의식해 이 같은 부분적 협력 방침을 정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향후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가 금융 부문에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국제적 압박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동시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낄 압박의 강도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2002년 12월 중동 인근 공해상에서 스커드미사일 등을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이 미국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해군에 나포돼 공해상에서 검문 검색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