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딜레마

미국 재무부가 4월 말 혹은 5월로 예정된 대(對)의회 반기 환율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월가(街)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를 조용히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환율 문제를 담당하는 팀 애덤스 재무차관이 이달 뉴욕과 워싱턴에서 투자자와 통화정책 전문가들과 잇따라 접촉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월가와 미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재무부 관료들은 항상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있다”고 말해 애덤스 차관의 월가 접촉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모리스 골드슈타인 수석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것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돼 달러와 채권, 주가가 폭락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적자 확대로 미국 내에서 중국 견제론이 거세지고 있고 의회에도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어 미 행정부의 압박감은 크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