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초 WTO에 일본을 제소해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27.2%를 매긴 조치를 철회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0~2002년 이뤄진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지원인데다 채무 재조정의 효과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WTO에 설명할 예정이다.
WTO 제소 후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제소가 시작돼도 상계관세는 계속 부과된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하이닉스가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아 D램을 저가(低價) 수출했다면서 앞으로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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