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북아 트러블 메이커…곳곳에서 분쟁

일본은 ‘동북아의 트러블 메이커’인가.

일본의 수로탐사 계획으로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가스전 개발을 두고 중-일 마찰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 일본은 최근 북방 4개섬(러시아명 쿠릴 열도)으로 러시아와 오키노토리(沖ノ鳥) 섬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섬)로 중국과 분쟁을 일으켰다. 난사군도를 둘러싼 베트남 중국 대만과의 다국적 분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곳곳에서 분쟁=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데 이어 최근 한국의 EEZ 안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과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EEZ 설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령 산호초 ‘오키노토리’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7일 이 섬의 수몰을 막기 위해 산호 양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섬은 만조 때 수면 위로 고개만 겨우 나오는 바위 2개로 이뤄져 있어 중국 측은 ‘섬이 아니라 바위’라며 일본의 EEZ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도 분쟁 중이다. 또 중국 해사국이 3월 1일부터 동중국해 주변의 중-일 중간선 해역에서 일반 선박의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18일 중국 측이 “기술적 실수”라고 설명하면서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러시아와도 분쟁 중인 북방 4개섬을 자국 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켜 거센 항의를 불렀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쿠릴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른 명백한 러시아 영토”라고 밝히고 이를 왜곡 기술한 것은 “2차 대전 결과에 대한 수정 요구”라며 반발했다.

▽국내적 요인도 한몫=좌충우돌로 보이는 이 같은 일본의 외교 행태에 대해 ‘동북아의 분쟁지역화’를 노린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겉보기와는 달리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행보에는 안보와 민족주의, 자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을 꾀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즉, 보수우경화의 길을 걷는 자민당의 선택에 더해 아시아 무시-친미 일변도의 외교행태를 고수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극우성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정책 기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