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개정 확정등 동맹 강화 급물살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 분담문제가 해결되면서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채택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고 최종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5월 초 외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개정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일 간 군사적 '융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미군재편 시나리오에 착착 근접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지침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1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23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괌 이전비용 협상 때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지침에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서 양국협력 확대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계획 확충 △일본과 그 주변지역의 유사시 일본의 공항과 항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도입된 옛 지침을 1997년에 개정한 것으로 △평상시 △일본 유사시 △일본 주변 유사시 등 3가지 경우에 대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은 이 지침에 따라 1999년 유사관련법을 제정했다.

일본 방위청은 내년 중 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의미=양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냉전이 끝나고 지역분쟁과 테러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안보의 개념이 변했다는 공동의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9·11테러 이후 조직과 장비를 정비하고 있는 미국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동맹국에 더 많은 인적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군의 억지력에 의존해온 과거에서 탈피해 국제적 발언권과 국방 체제를 갖춘 국가, 이른바 '보통국가'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북한핵 위협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지침이 개정되고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활동 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비용부담 논란=리처드 로레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25일 워싱턴에서 주일미군 재편과정에서 일본 측 부담액이 3조 엔(약 25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밝히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해 "국내용일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6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기여도에 비해 일본의 부담액이 너무 가볍다는 자국 여론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레스 부차관의 전망대로라면 일본은 연평균 5000억 엔 가까운 부담을 져야 하며 이는 일본 연간 방위비 약 4조8000억 엔의 10%에 해당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도 미군재배치 비용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총비용이나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