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관회의서 '독도는 일본땅' 기술하자 잇단 주장＂

일본 정부의 정무차관(부대신) 회의에서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하세 히로시(馳浩) 문부과학성 정무차관은 11일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91종 가운데 독도 문제를 기술한 것은 29종이었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한 것은 3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처의 차관들은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영유권을 단호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확실히 써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잇달아 내놓았다는 것.

앞서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외무성 정무차관은 지난달 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며 "(한국의) '실효지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독도의 환경보전과 자원 조사 등으로 5년간 약 41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반면 일본이 올해 예산에 계상한 조사비는 1160만 엔에 그쳤다"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일본도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