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물질 생산금지 추진…인도와 핵협정 촉진 의도

미국이 18일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을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이 협약 초안을 제출했다.

핵물질생산금지협약(Cut-Off Treaty)은 1993년 유엔 총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국제협약. 핵무기 보유국의 기득권은 인정하면서 추가 핵물질 생산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론이 비등했다.

미국의 초안 제출로 핵물질생산금지협약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협약안 제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핵 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인도와의 핵 협정으로 인도의 핵물질 생산이 가능해져 파키스탄, 중국 등의 핵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의회의 반론에 부닥치자 협약안 제출로 의회의 반론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제안할 협약안에는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규정이 없어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미 2004년 ‘핵물질생산금지협약 구상에 찬성하지만 검증제도에는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어쨌든 미국의 핵물질생산금지협약안 제출로 관련 국제협약이 추진될 경우 그 주요 대상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될 전망이다. 5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이미 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비공식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