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공무원 수난…만성 재정적사 해소 목적 구조조정

'지방 공무원, 허리띠를 졸라매라.'

일본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출입 개혁에 착수하면서 지방 공무원들이 냉혹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전망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세출입 개혁의 초점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 삭감계획을 둘러싸고 목표치를 향후 5년 내에 8%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 국회에서 가결된 '행정개혁추진법'에서 5년간 지방공무원 4.6%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밝혀두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세출개혁프로젝트팀은 총무성의 4월 조사결과 전국 지자체가 평균 6.2%의 감축계획을 밝혔던 점을 들며 '고통분담'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지방공무원 총 숫자는 약 304만 명, 총 인건비는 약 28조5000억 엔이다. 지방공무원을 6.2% 줄이면 연간 1조8000억 엔, 8% 줄이면 약 2조2800억 엔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총무성은 삭감치를 4.6% 이상 올리면 경찰관이나 교직원의 정원까지 줄여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사람 수 삭감'이 아닌 '전체 인건비 삭감'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연간 재원부족액을 18조엔 정도로 잡고 이중 우선 10조 엔을 세출삭감으로 메우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매년 3%씩 공공사업을 삭감해 약 6조5000억 엔 감액 △공무원인건비를 2조엔 이상 삭감 △정부개발원조(ODA)나 방위비는 2006년 예산 이하로 억제하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34개 광역기초단체가 지사나 시장이 퇴직할 때 가산금 1개월분을 얹어주는 '퇴직가산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사나 시장은 퇴직할 때 48개월분의 퇴직수당을 받게 돼 있지만 46개 광역기초단체가 관행적으로 1개월분을 추가해주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신문은 1일자로 이들 46개 광역기초단체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34곳이 가산금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