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후 첫 무기수출…순찰함등 印尼에 원조형식

일본이 전후(戰後) 처음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순찰함 3척을 비롯해 19억2000만 엔 상당의 무기를 인도네시아에 원조 형식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비준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양국은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한다. 순찰함은 길이 27m, 30노트의 첨단장비를 갖춘 것으로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선 등을 상대로 경비활동을 한다.

일본 정부는 “순찰함은 테러세력 분쇄 및 해적 퇴치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군사무기의 대외수출이라는 또 하나의 금기를 깸으로써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일본 자민당은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항구(恒久)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초안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