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 탓’ 말고 중국의 ‘한국 배우기’를 보라

홍콩의 시사 잡지 야저우(亞洲)주간이 “중국은 한국의 성공과 장점을 총체적으로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중국이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 35만 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한 사실을 들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이자 적(敵)’이던 한국이 오늘날 중국 8억 농민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농촌의 빈부 격차를 해소했으면서도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체성(正體性)을 꿋꿋이 유지하고, 세계화에 성공한 한국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중국 인민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부패 척결(剔抉)을 배우고, 한국이 ‘헤어진 형제’인 북한을 대하는 자세에서 대만과의 양안(兩岸)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으라고 호소했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역사’로 부정되어 온 과거 정권의 행적이 이웃 중국의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는 증빙이다. 우리의 ‘과거’는 수치스러운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따라 배우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날 보도된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쓴소리’는 한층 정곡을 찌른다.

남 전 총리는 한국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가 숱한 문제를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려 할 뿐, 사회보장 개선을 위해 해 놓은 게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은커녕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함축하는 양극화 타령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정치적 타깃)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때리는 허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무능과 실책을 과거 정권 탓으로 떠넘기고, 민심 이반을 ‘수구 꼴통의 저항’으로 몰아붙여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정권의 잘잘못은 오히려 이웃 나라 중국에서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라도 편 가르고 적개심 부추겨서 정국을 돌파하려는 술수에서 벗어나 참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권으로 남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