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대외정보기관 신설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형태의 대외정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국가 정보기능 강화에 관한 검토팀'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언을 확정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차기 총리에게 실행에 옮기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내각정보조사실, 방위청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조직,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경찰청 경비국 등의 정보조직을 두고 있으나 CIA처럼 독립된 정보기관은 없다.

자민당은 대외정보기관을 내각정보조사실 산하에 둘 것을 권고했다. 또 내각정보조사실을 총괄하는 내각정보관이 휘하에 정보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고 직급도 부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내각정보조사실은 내각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05년 4월 현재 170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기능 강화는 자민당에만 한정된 목소리가 아니다.

일본 외상의 자문기구인 '대외정보기능 강화에 관한 간담회'도 지난해 특수한 대외정보 수집활동을 하는 고유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보기능 강화론의 밑바탕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 의식'만 중시하고 정보를 경시해 미국에 패했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군대보유가 금지된 일본으로서는 '약한 대신 귀가 긴' 토끼처럼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