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정부 힘 세진다…결정권 강화案 하원 통과

독일 연방개혁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된 독일 연방제를 크게 손질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추진 중인 세제 및 의료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독일 하원은 정족수 3분의 2인 410명을 웃도는 428명의 찬성으로 기민-기사당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 정부가 제출한 연방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언론들은 개혁안의 상원 인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1949년 아데나워 체제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개혁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연방개혁안의 특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중복된 영역을 최소화했다는 점.

특히 각 주의 자율권이 보장돼 온 교육과 환경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결정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역 상황에 맞는 행정이 실종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독일 언론들은 “197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이 연방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세부안에서 야당과 타협을 보지 못해 좌초됐다”며 “지금과 같은 대연정 체제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을 이룬 뒤 각 지역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지역자치제를 국가 행정의 기반으로 삼아 왔으며 이는 나치의 제3제국 체제에서도 존속됐다.

프랑크푸르트=유윤종 특파원 gustav@donga.com